일요일, 4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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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 신청시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뜻하지 않게 직장을 그만두어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출이라도 있다면 변제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촉이나 추심을 겪게 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개인회생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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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란?

동전과 돈주머니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을 때, 미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본인의 힘으로 갚지 못하는 빚이 있는 경우 국가에서 도와주는 개인회생은 2004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안정적이게 받을 수 있고 채무자는 빚의 탕감으로 최저생활과 더불어 지속적인 수입으로 채무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서 3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자신이 보유한 재산이 가지고 있는 채무보다 많으면 안 됩니다.

직업 유무

직업이 있어야 계획적인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 기준

채무 또한 너무 많거나 적으면 안 되는데. 담보 15억 원 이하, 무담보 10억 원 이하,  최소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정 수입

기본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자신의 채무를 갚아 날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계획적인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가능합니다.

면책 및 개인회생 이력 여부

5년 이내 개인회생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 불가이며 면책이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미만일 것
    • 지병이 있거나 상환할 수 없는 특정 사유가 있을 것
    • 채무의 규모가 개인회생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규모일 것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소득의 유무입니다.

개인회생은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제도이지만 개인파산은 그 반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며, 있더라도 가구원 수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금액의 소득이 있을 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1인은 125만 원, 2인의 207만 원, 3인은 266만 원, 4인은 324만 원 등 가구원수별로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의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최저생계비이기 때문에 최저시급보다 낮은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자 최저 생계비 이상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상의 문제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신청자격 최소 1000만원 이상 채무 보유 (상한선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부채의 상한선 없음
재산보유 재산이 빛보다 적은 경우 재산을 소유한채로 회생이 가능함 재산이 있는 경우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 후 파산이 가능함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이자는 100% 면제는 물론, 원금 또한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조건을 조사합니다.

  1. 신청 – 앞으로 어떻게 갚을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채무자에게 가해졌던 여러 압류 및 독촉 행위들이 금지
  4. 개시결정
  5. 채권이의 기간
  6. 채권자집회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집회)
  7. 변제계회인가(신용불량 등록 해제)
  8. 변제계획의 수행
  9. 면책(3~5년 꾸준히 변제)

개인회생 신청 비용

인지대

채권자 수에 상관없이 파산 및 면책 각 1,000원

송달료(1회분 3,700원) – 채권자 수에 따라 다름

파산 = 10회분 + 채권자 수 x 3회분
면책 = 10회분 + 채권자 수 x 3회분

파산관재인 선임비

파산관재인은 법원을 대신하여 파산 신청서를 조사하게 될 사람으로, 법원이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게 되며, 이때 파산관재인 선임비 30만 원 납부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대행비

파산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을 기재하고 그 채무를 증빙 할 서류로서 채권자가 발행한 부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를 대신 발급해 주는데 보통 채권자 1명당 10,000원 정도의 비용 소모됩니다.

개인회생 무료 상담

개인회생은 그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물론 처음 자격 조건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힘들고 복잡한 과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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