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6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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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어떻게 할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쉽게 말해 직장인일 경우 그의 배우자나 자녀를 피부양자로 볼 수 있는데요.

피부양자를 건강보험으로 등록하면 건강보혐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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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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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 가입으로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 여부와 상관이 없이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단,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소득세의 부양 가족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소득, 가입자와의 관계,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부양조건에 충족하는자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아래와 같이 소득, 재산, 부양 요건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소득

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소득은 모두 포함, 연금 중 공적 연금만 포함) 사업소득은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부동산 주택임대 소득 제외)
  2.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함
  3.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받은 사람 :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것
  4.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되어 있다면 연간 천만 원, 미등록 시 연간 400만 원 이하
  5.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폐업 사실 증명원 제출 시 소득 재정난 후 등록 가능)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

  •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일 것
    (단 5.4억 원 초과 ~ 9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은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일 것

부양기준

  •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가능 (배우자 쪽 포함)
  • 형제 자매일 때는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자만 가능
  • 배우자의 경우에는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새로 자격을 얻거나, 등록되어 있는 피부양자가 사망,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상실 했을 때에 그 자격취득 또는 자격 상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신청 자격 신고기한

신청자격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피부양자 등록 신고 기한은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야 합니다.

단,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이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

처리기간은 총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증명 서류(해당자)
  • 폐업사실 입증 서류,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
  • 외국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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