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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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개인이 갑작스럽게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따로 가입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더라도 의의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상실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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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하는의사청진기

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과도한 진료비가 부담되는 것을 막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의료지원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피부양자 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급여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의 가족으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배우자, 형제, 자매 중 부양 요건에 충족해야 하는데,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구성원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부모 및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및 손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주요 원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주로 다음의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에 따른 자격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피부양자의 소득 증가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준 중 소득 수준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하여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자격상실의 이유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로 등록된 개인이나 가족은 소득 변동 내역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재산 증가와 자격상실

또 다른 원인중의 하나는 재산의 증가입니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증가한 경우에도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타 원인

또 다른 원인으로는 다른 보험의 가입이나 해외 이주 등이 있습니다.

다른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국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구분 2022년 6월까지(피부양자 자격) 2022년 7월부터 변경(피부양자 자젹)
재산 5억 4,000만원 이하 (소득 상관 없음) 3억 6,000만원 이하 (소득 상관없음)
소득 연 3,400만원 이하 연 2,000만원 이하

, 재산 요건은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3억 6,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고, 소득 요건은 연 3,400만 원 이하에서 연 2,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2022년 7월부터 적용)

  1.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초과 시
  2.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초과
  4.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 초과 + 연소득 1천만원 초과

2022년 7월부터 피부양자 조건이 기존 조건보다 더 타이트 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보를 받은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격을 상실했다면 기준을 살펴보고 의의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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