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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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실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알고계신가요?

스마트폰 사용이 생활화 되면서 많은 일들을 스마트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행어플 하나만 다운 받으면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체가 쉬워지다보니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착오송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할 경우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착오송금된 돈을 무사히 돌려 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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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시 은행에 따로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결제수단으로 계좌이체를 실수 시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돈을 이체 받은 사람에게 직접 반환 안내와 법원의 지급명령을 하여 최대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계좌이체를 잘못 했을 때를 대비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서 2021년 말까지 1299명의 착오송금액 16억원을 원래 주인에게 반환했습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법원 지급명령 결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액을 돌려주면,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정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 압류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1.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 대상자인지 심사하기 위해 요건을 충족.
  2. 반환지원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통신사, 금융회사, 행정안전부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
  3.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인과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양도 통지문을 발송.
  4. 문자나 전화 등으로 자진반환을 할 것을 권유.
  5. 착오송금 수취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액을 입금하면 반환금액에서 자진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액을 반환 완료

반환 소요기간은 예금보험공사로 신청하는 경우 접수일 이후 1~2달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바로 돌려주지 않고, 법원의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가 추가된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예금보험공사 방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대상]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한 착오송금인 경우
  •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인 경우

[신청가능날짜]

착오송금을 한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

[신청취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전부 다 돌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회수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반환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착오송금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으므로 착오송금 금액 전부를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나 다른 법적 절차가 없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개인 상거래 및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에 의한 송금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과 연락되어 반환을 받는다면, 별도의 비용 없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이 거부된 경우에만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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