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매월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vs 미납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와 미납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납부예외

근로자가 휴직,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지금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 후 다시 근로소득이 생기게 되면 그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을 충당하기 위해서 나중에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 추후납부제 임의가입 연금 많이 받는 방법

미납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추후납부제를 신청을 하지 않고 미납을 하게 되면 최대 5%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3년이 지나면 추가로 내고 싶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 상품 관련해서 국민연금 납입액 기록을 확인하고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 손해를 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취업

재취업을 할 때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할 때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회사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연금을 미납했다고 하여 취업을 할 때 따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이전 회사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국민연금공단은 이직 회사에게 해당 직원의 이전 회사 미납 내역을 통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국민연금 취득일, 국민연금 상실일, 회사 명칭 변경 이력 등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가입증명서 발급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받기 바로가기

국민연금 체납 압류 개인사업자 미납시 압류

한편, 회사에서 본인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연금을 의도적으로 미납하는 회사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있으며 연금은 가입자들이 내는 요금을 기금으로 축적해 추후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미징수 금액이 생성기게 되면 전체 기금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징수 강제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미납 압류는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되며 실제로 미납으로 인해 국민연금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 소멸시효

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높아지는데 미납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3년 이내에 해당 기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납부를 진행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납니다.

납부기한일 기준 3년이 지난 요금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자신이 납입하고 싶어도 납입할 수 없고, 강제징수 역시 불가능합니다.

단,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다시 말해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돼 납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미납 조회 방법

국민연금 미납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 전자민원서비스 > 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가입내역조회

이때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에서 금액이 있다면 미납된 것으로 납부예외를 사람이라면 최근 내역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조건 기간 신청 방법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3년이 지나고 나서 한꺼번에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