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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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꼭 기억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시 탈락 피하려면?

은퇴를 하신 많은 분들이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고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수익이 없다 보니 은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노년을 맞이하신 분들은 생활하기가 벅찬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노년에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전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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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자전거타는노부부

기초연금은 정부가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한데, 수입이 높거나 독거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 지급액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

2023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1인 단독 수급인 경우는 202만원 이하, 부부 모두 수급인 경우는 323.2만원 이하로 이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구분 선정기준액
1인 단독 수급인 경우 202만원 이하
부부 모두 수급인 경우 323.2만원 이하

최근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60세 이상의 나이가 되더라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 사항

현금 출금 및 재산 이전

기초연금 신청 시에 주의해야 할 것은 현금 출금 및 재산 이전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은행에 적금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신청 3개월 전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신청 3개월 전에 현금을 찾거나, 자녀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한 행동은 기초연금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7월 이후로 재산 이전이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해 고의적인 소득 및 재산의 축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그대로 반영되며, 자녀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사전증여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재산을 자식에게 미리 증여하면 기초연금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2011년 7월 이후 기초연금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강화된 기준으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본인소비분’과 ‘자연적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부모의 재산으로 계속 인정됩니다.

‘본인소비분’과 ‘자연적소비금액’이란?

재산을 증여했다면, 증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21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270만원씩 감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에게 1억원을 사전에 증여했다면 부모의 재산에서 완전히 사라지려면, 단독 가구는 약 45개월(3년 8개월), 부부 가구는 약 37개월(3년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1억원 ÷ 221만원 = 45.2개월
  • 3억원 ÷ 221만원 = 135.7개월

만약, 기초연금 신청전 사전에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금액이 부모의 재산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증여했다가 실제 재산이 줄어들지 않아 기초연금 신청이 탈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 명의대여

사업을 하는 자식들이 있는 경우 부모의 명의를 대여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자녀의 요청으로 본인 통장이나 사업자 등록증의 명의를 빌려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자녀가 벌어들인 사업소득이나 통장 거래 내역이 모두 부모님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명의 대여로 얻은 소득은 불법, 편법이므로, 자녀에게 명의를 대여해 줄 때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녀와 공동면의 자동차 등록

자녀가 처음 운전을 하는 경우 자녀의 자동차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부모님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가액 실제로 부모님의 지분이 1%라도 있다면, 자동차 가액의 100%가 부모님의 일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4000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등록했다면, 부모님의 기초연금은 무조건 탈락한다고 봐야 합니다.

자녀의 보험료를 아끼려 했다가 부모님 2명의 기초연금 52만원을 못받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거나 생계형 차량이 아니고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모임 회비 통장관리

많은 분들이 산악회와 수영, 탁구, 배드민턴 운동 모임등 여러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 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가장 흔한 것이 동호회 회비 관리입니다.

스포츠 동호회부터 친목계 모임 등 여러 모임이 많은데요. 각 모임에서는 종종 회비를 걷거나 해외여행 기금을 모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총무가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총무를 맡으신 분들이 회비를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동호회 회비를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관리하면, 이 돈이 본인의 금융자산으로 인식되어 기초연금 탈락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친목회비라고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담당공무원도 악용의 소지가 있어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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