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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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피할 수 있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알려드립니다.

유산 상속시 상속포기 한정승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꼭 확인하시고 빚 상속 피하세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아 있는 가족들은 돌아가신 분들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이라고 하면 집과 현금 자동차 등의 돈의 가치가 있는 재산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산은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물적 재산만이 아닌 빚도 재산으로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빚이 있는 모르고 상속을 받게 되는 순간 유족들은 고인의 빚을 대신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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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

상속

상속은 친족관계인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 및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상속은 물적 재산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승계되는데, 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면 태무도 포함되어 승계됩니다.

물직적인 재산이 많다면 문제가 없지만,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빚만 있을 경우 상속자는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상속은 유언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유산상속(유언이 있을 경우) : 망자의 유언 내용에 따라 유족들에게 분배
  • 법적상속(유언이 없을 경우) : 별도의 유언이 존재하지 않을 시 법이 정해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순서와 비율이 정해짐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채무, 재산 등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과는 달리 일부 혹은 조건부 포기는 불가능하며 채무를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를 승계 받지 않는 형식의 포기만 가능합니다.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을 시 나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 비율로 귀속되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채무가 후 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법적 상속순위

촌수가 동일하다면 공동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다르다면  최근친이 우선순위입니다.

순위가 동등한 경우 유산은 균등하게 상속되면 1순위는 친자, 양자, 혼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 1 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배우자
  • 2 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배우자
  • 3 순위: 형제자매
  • 4 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이모, 고모 등)

상속포기 한정승인 이란?

한정승인은 고인의 소유하던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는 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로 재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채무 규모를 잘 알수 없을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사망자의 부채는 물려받은 재산한도 내에서 집행 할 수 있으므로 그 외 나의 재산은 압류 등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장점

선순위 상속자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에 다른 가족들이 상속 채권자에게 채무 청구를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으며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

단점은 부동산이 유산일 경우 한정승인으로 인해 양도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상속 한정 승인 할 경우 채권자와의 소송 등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기한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이므로 채권자 파악 및 배당을 위한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채권의 신고를 밝혀야 하며, 공고 기간이 만료된 이후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기한과 절차

상속 한정승인을 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1.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이내 신청
  2. 상속재산 목록 첨부하여 상속개시자 가정법원 한정승인신고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채권자 및 유증 받은 자에게 채권 등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모하여야 합니다.

특별 한정승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못하고 상속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3개월 이후에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특별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서

상속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한정승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주소,등록기준지,성명,생년월일
  2. 청구의 년월일
  3. 청구 취지 원인
  4. 가정법원 표시
  5. 피상속인과의 관계
  6. 피상속인 성명,최후주소
  7.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
  8. 상속 한정승인, 포기 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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