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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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처벌 과태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와 회사가 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내 뜻과 반하게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재취업을 돕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수급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무조건 회사를 그만 둔다고 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목적의 실업급여 지원을 악용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들과 처벌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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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내용

고민중인여성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정말 다양한데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취업을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령하거나, 스스로 퇴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고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취업을 한 경우는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부정수급을 해왔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액 전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의 지급제한과 최대 수급액의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부정수급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사례

[근로소득 발생]

수급자의 경우 실업인정 시 해당 기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업기간 동안 하루 일용직으로 근무한 건들이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적은 액수라도 추후에 확인되면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으니 무조건 적은 금액까지도 근로소득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적은 소득이라면 신고시 감안해줄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청 전 미리 확인하고 올바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후 미신고]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취업인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이 되면 이를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는데, 간혹 가다 이를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취직한 기업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무조건 적발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나 프리랜서 활동소득 미신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후 임금 형태가 아닌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임금 또는 다른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것 역시 모두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입니다.

이는 모두 신고대상으로 대표적으로 번역료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번 소득, 강사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허위기재]

  1.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근무했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에 수급 받는 경우
  2. 실제로 퇴사를 하지 않았지만 퇴사했다고 하고 고용보험을 상실하고 수급 받는 경우

[이직사유 허위기재]

실업급여의 적용 기준에 따라서 자발적인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이직사유를 사업주와 합의해서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신고 후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하는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수급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단계에 회원가입을 한 경우]

다단계에 가입 시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단계에 가입해서 제품만 쓰는 소비자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다단계 사업자들은 ‘캐시백’명목으로 돈을 돌려준다고 하면서 사업자로 가입을 시키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캐시백’명목으로 받은 돈은 수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캐시백을 받지 않아도 되니 ‘자가소비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물건을 써야 합니다. 고용보험 측에서도 자가소비형 회원이라면 확인서류를 제출하고 부정수급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습니다.

실수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

만약 제가 저도 모르게 ‘부정수급자’가 되었다면 5배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부정수급은 제일 좋은 것이 하지 않는 것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이미 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서 더 큰 불이익은 피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금감위,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 많은 전산망을 통해서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전산망을 통해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난 부정수급이라고 해도 처벌를 받는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신고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신고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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