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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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도입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도입됩니다.

우리나라 사망자 가운데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망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6% 줄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반대로 44% 증가했습니다.

또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1.7명이지만 고령운전자는 2.9명으로 나타나 비고령운전자보다 1.8배 높았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운전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최고속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오늘은 조건부운전면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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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의 사고 증가

사고낸 할머니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사망 사고 비율은 다른 연령대 운전자 보다 두배 가까이 높은데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순간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사고가 더욱 늘어나는 것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조건부 면허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란?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란 고령 운전자를 포함해 운전능력이 미흡해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 또는 집 반경 일정거리(20km 등) 이내로 거리를 제한하고 주간시간대만 운전허용하고 고속도로 운전금지하며 최대주행속도(50km/h, 60km/h) 이내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은데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내용

운전하는 할아버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면 이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야간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일정 속도 이상 운전 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제동장치나 차로이탈방지장치 등 운전보조장치(ADAS)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시력이나 운동신경 등 운전능력을 파악하는 수시적성검사를 할 수 있게 2022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도 추진합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적성검사를 앞으로는 제3자의 요청 또는 경찰관의 지시로도 수시로 받게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적성검사 요청을 받으면 5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80조에는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 신체장애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 의수·의족·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 보조수단 사용 등 신체장애인 위주의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기준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특정 연령이 아니라, 운전자마다 운전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의사 등 의견을 수렴해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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