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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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및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이럴 때 신청 가능합니다!

살다보면 이사나 집안의 경조사로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큰 금액의 돈을 융통하기 어렵지 않지만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돈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입니다.

오늘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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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직장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상당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할 때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고용주가 퇴직급여로 지급할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해당 금액을 사업주가 직접 보유하고 있을지 아니면 사외 금융기관에 맡겨둘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야 기준이 충족되며(소정근로시간) 1년 이상이 지급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모든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자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매번 신청할때 마다 받을 수 있지만 조건에 부합해야 가능합니다.또한 근로자는 퇴직 후 5년 까지는 증명서류를 분실하시면 안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5가지]

  1. 임금 피크제 등에 따라 임금의 삭감의 경우
  2.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3.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이 필요시
  4. 본인명의 주택 구입
    – 부부공동명의로 구입시에도 인정
    – 무주택자: 중산정산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주택이 없어야 하며,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
  5. 부양가족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상 요양
    –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 자매 등이 부양가족에 포함 됩니다.

※ 이 제도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측에서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서류

위에 알려드린 5가지 요건에 따라 사유별로 서류가 다르게 필요합니다.

[임금 피크제 등에 따라 임금의 삭감의 경우]

중간정산 신청 시기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날 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이며 노사가 신청시기를 다르게 정했다면 임금피크제 실시 이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임금피크제 실시여부 증명서류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등임금피크제 적용 증명서

[파산선고 또는 개인 회생 절차중일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법원 파산 선고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이나 확정 증명원

[무주택 근로자 전세자금]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현재 거주지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재산세 과세 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혹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지금 영수증

[본인명의 주택 구입]

주택 매입 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 재산세 과세 증명서
  •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주택 구입 확인을 위한 매매계약서, 사본 혹은 건축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등

[부양가족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상 요양]

신청 당시 부상, 질병 등으로 요양중이거나 요양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소견서 또는 진단서
  • 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 여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과 병원비를 납부한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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