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7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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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동차보험 제도

2022년 자동차보험 제도가 개편됩니다.

2022년 자동차보험 제도가 달라집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꼭 들어야 하는것이 자동차 보험이지만 매년 상승하는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에게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의 지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감원 등은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동차 낙하물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부분과, 스쿨존, 횡단보도 등에 관한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됩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바뀌는 자동차 보험 제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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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 위반 시 할증

운전자

횡단보도 위회전시 초록불일때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등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적발됩니다. 2~3회 위반시에는 5%, 4회 이상 위반일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거의 다 건넜거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까지 갔다면 신호 상관없이 우회전을 할 수 있었으나 2022년 1월 1일부 터는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은 경우 신호무시 후 우회전을 하면 위반사항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되며 벌점 10점에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 초과시 보험료 할증

현재 스쿨존에서 규정속도인 30km/h를 넘어 속도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 벌점 및 범칙금, 과태료가 2배 정도 높습니다.

앞으로는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한번 위한 시 5%, 두 번 위반 시 10% 할증되며 이는 올해 9월 개시된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됩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에서의 속도위반도 스쿨존 속도위반과 동일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낙하물사고 피해 보상

자동차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를 확대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낙하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은 22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 무사고 경력 인정

현재는 부부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 경력의 배우자가 보험을 분리 가입할 시에 보험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중 한 명이 무사고 이더라도 이를 인정받기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부부 특약 가입기간 동안에도 무사고 경력을 인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대 3년까지로 조금 더 개선해야 할 여지는 있습니다.


주행거리 정보 공유를 통한 특약 가입 편의성 증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실제 운전거리에 기반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주행거리 할인특약은 많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사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게 되면 기존 주행거리에 대한 내용을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사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의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운전자가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 정보를 해당 보험사에 공유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보험 가입자(운전자)는 주행거리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기 전 보험사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주행거리 정보가 제공되어 보험 가입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보험 원가 지수 산출 및 공표

지금까지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원인을 알 수 없이 납부해야 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자동차 보험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가요소를 골라 객관천 수치를 산출하여 공표하도록 관련법이 정비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 면하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들의 보험사에 대한 신뢰도 상승과 함께 운전자도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도록 운전 습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 개선

자동차보험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 전액을 보험사에서 지급하여 왔습니다.

기준 병실보다 상위 병실에 입원해도 자기 부담금이 없어 입원료 지급액이 증가하였고 이는 보험료 증가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액은 2016년 약 15억 원에서 2020년 약 110억 원으로 7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2022년부터 기준 병실보다 상위 병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료의 상한액을 정하고 진료 수가를 조정하게 됩니다.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자동차 사고 시에 한의원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의원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침 치료와 한약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의원의 의료수가 기준이 불분명하여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 해부터는 한방 진료 주요 항목에 대한 진료 수가 기준이 개선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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