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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실수령액 월급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노사 모두 반대하는 의견이 많고 각종 언론에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해 당분간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주휴수당 그리고 실수령액 월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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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1인 이상 근로사업장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 됩니다.

최저임금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 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범 제8조 1항을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그동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꾸준히 인상을 거듭해 왔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에 필요한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지역별 생활임금

생활임금 제도는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생활임금은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2022년 최저시급 인상에 다라 생활임금도 인상됐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

서울시가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94원을 받게 되며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서울에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교육비·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적용대상자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1만4000여 명입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경기도 생활임금은 1만 1141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적용대상은 경기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와 경기도 간접 고용 노동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인천 계양구 생활임금은 1만 5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적용대상은 계양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의 소속근로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부산시 생활임금은 1만 868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적용대상은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한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시 주휴수당은?

고용인은 일주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이상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하는데 유급휴일 대신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명세서에 주휴수당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인 상태에서 주 15시간 일을 했다고 가정할 때, 주당 73,280원이 더 지급이 됩니다. 한 달은 5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최대 40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366,400원이라는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9,160원 = 64,120원 


(참고로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 기준으로 주휴수당으로는 61,640원이었습니다.) ​

주휴수당은 1개월 기준 4번 발생하기 때문에 총 256,48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그래프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월 환산액으로는 1,822,480원 입니다. 1.5%인상률로 1988년 최저임금 도입 뒤 최저 인상률입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년도 최저임금 월환산액
2010년 4,110원 858,990원
2011년 4,320원 902,880원
2012년 4,580원 957,220원
2013년 4,860원 1,015,740원
2014년 5,210원 1,088,890원
2015년 5,580원 1,166,22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적용 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월급의 실수령액은 시급 x 일하는 시간을 구하고, 월로 계산을 하게 되면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13으로 계산하게 되면 대략적인 연봉이 나오게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시간급으로 계산했을때 9,160원입니다. 2021년 대비 440원, 5.1%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단위로 환산 하면 월 환산액 1,914,440원입니다.

월 기준으로는 2021년 보다 91,960원이 올랐습니다.

산출근거는 경제성장률 4.0% + 소지자물가 상승률 1.8% – 최업자증가율 0.7%입니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로 보자면 낮은 수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2019년에 8,350원으로 10.9%까지 끌어올렸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미비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갔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근로소득세 등등을 제하게 되면 연봉 20,647,800원으로 월급수령액은 1,720,650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 4대 보험을 뗀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최저임금 적용시점

2022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시한에 맞춰 고시하기 전에 이의 제기 기간 등을 고려해 12일 최종적으로 9160원이 확정되었으며 이 최저임금안은 8월 5일 고시된 후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적용시 수혜자

최저임금 인상시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입니다.

지폐

작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작성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 급여 인상 수혜를 보는 노동자는 약 436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세전 191만 4천4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9만 1천960원 오른 수준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 1천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종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p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은 향후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공식적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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