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4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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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상된 건강보험요율 확인하세요!

2023년 건강보험요율 확인하세요!

2023년 건강보험요율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요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내년에도 건강보험요율은 인상할 예정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요율이 직장가입자 뿐만아니라 지역가입자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은 개편된 2023년 건강보험요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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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검사받는 환자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의 건강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평상시 건강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징수하여 모은 뒤 운영하여 보험급여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대상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에는 직장인가입자와 지역가입자 2분류가 있습니다.

직장인가입자는 직장인 근로자와 사용자 및 그 피부양자가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가입자를 제오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2단계 개편영향이 본격반영되어 2023년 기준 보험료 수입이 약 2.3조원 감소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등 건강보험 수입기반이 감소하여 이를 막기 위해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요율은 1.49%가 오른 7.09%로 확정되었습니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강보험료 보험요율 6.67% 6.86% 6.99% 7.09%
근로자 3.335% 3.430% 3.495% 3.545%
사업주 3.335% 3.430% 3.495% 3.545%
인상요율 3.20% 2.89% 1.89% 1.49%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시 기준이 되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평균 보험료 2022년 (205.3원) 2023년(208.4원)
2022. 8월 2022.9월
(부과체계 개편 평균 20.9% 인하)
지역가입자 105,843원 83,722원 84,986원(↑20,857원)

지역가입자의경우 소득점수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개편되어 건강보험료에 여러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월소득 300만원 2022년 2023년
소득세법 개정 전 소득세법 개정 후
직장가입자 202,710원 205,610원(↑2,900원) 202,774원(↑64원)

직장가입자의경우 소득세법 개정 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 300만원의 소득을 얻는 근로자는 2022년 대비 2023년 건강보험료는 1500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감소해 작년 수준으로 인상하려고 했다가 물가 부담을 고려해서 인상률을 조금 조정했다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용이 있습니다.

즉, 비과세 소득 한도가 늘어나고 그 만큼을 소득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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