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달라진 다자녀 혜택 총정리
2023 다자녀 혜택!해당되신다면 꼭 혜택 받으세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다자녀를 둔 가구의 혜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다자녀 혜택은 3자녀 이상인 경우가 많았으나 실상 3자녀 이상인 가구가 많지 않으면서 2자녀 가구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2023 달라진 다자녀 혜택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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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란?
다자녀 가구는 보통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2022년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일 경우에도 다자녀 가구에는 포함 됩니다.
그렇다고 자녀 2명 가구가 모든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데 이유는 지자체 별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고,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의 한 단계 넓은 평형 이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있는 사람은 건설량의 10%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지원 제도 | 내용 |
---|---|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 공급 제도 |
공공 분양 및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 중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 가능 |
국민임대 주택 우선 공급 제도 |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이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경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신청 가능 |
장기 전세 주택 우선 공급 제도 |
입주자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 가능, 기준 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전용면적 상이 |
주택 구입자금 대출 | 디딤돌 대출 : 자녀 2명 이상 금리 우대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 자녀 3명 이상 금리 우대 |
주택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라면 장기전세 및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중이라면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딱1번 1세대당 1주택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은 2자녀 이상부터 적용되며,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를 출생한 경우여야 적용이 됩니다.
신청은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할인(3자녀 이상 지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매달30%(최대16,000원 한도)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손자가 3명 이상인 경우 할인 대상입니다.
다자녀 가정 전기요금 감면신청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또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자녀 출생 예정이라면 출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3자녀 이상 지원)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도시가스 요금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손자가 3명 이상인 경우 할인 대상입니다.
도시가스 감면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감면과 마찬가지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거의 모든 지자체는 자녀를 출산시 출산축하금(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 수가 많을 수록 출산축하금은 높아집니다.
인구수가 적은 지자체일수록 많은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본인이 사는 곳의 정확한 출산지원금 및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사진처럼 ‘아이사랑 홈페이지’ 출산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출산축하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아이사랑 홈페이지‘ 우리 지역 ‘출산지원금’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2023년부터 ’36개월 영아 1명을 포함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이상인 가구’까지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단, 다자녀 가정이지만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및 놀이활동, 준비되어 있는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ㆍ하원 동행 등의 돌봄을 제공
- 지원비용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 연 84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라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는 기초, 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도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됩니다.
연말정산 다자녀가정 추가 세액공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자 구입시 취득세 감면(3자녀 이상 지원)
만18세 미만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자동차 구입시 1대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지만 입양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철도운임(KTX / SRT) 다자녀 할인
2022년부터 KTX 및 SRT 이용시 2자녀 이상의 가정이라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
- 신청방법 :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족 구성원을 등록 후 가까운 역 창구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및 확인
- 철도고객센터 : 1544-7788
- 한국철도공사 다자녀 할인 알아보기
공영주차장 50% 감면(서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서울 시민들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사는 ‘두 자녀’ 이상 가구는 27일부터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을 받고, 서울캠핌장 등 가족자연체험시설도 30%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지는데, 내년 1월부터는 하수도 사용요금도 20% 감면받게 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시 지하철 무료 및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 및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 카드명 |
서울 | 다둥이 행복 카드 |
부산 | 가족 사랑 카드 |
인천 | 아이 모아 카드 |
대구 | 아이 조아 카드 |
대전 | 꿈나무 사랑 카드 |
광주 | 아이 사랑 카드 |
울산 | 다자녀 사랑 카드 |
경기도 | 아이 플러스 카드 |
강원도 | 반디 다복 카드 |
충청북도 | 아이 사랑 보너스 카드 |
충청남도 | 다사랑 카드 |
전라북도 | 아이 조아 카드 |
전라남도 | 다자녀 행복 카드 |
경상북도 | 다복 가정 희망 카드 |
경상남도 | 경남 i-다누리 카드 |
제주도 | 제주 아이 사랑 행복 카드 |
다자녀 혜택 신청 방법
다자녀 혜택 신청 방법은 지원 혜택별로 신청방법과 절차가 모두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24에서 운영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를 신청하면 10여가지에 이르는 혜택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곳에서 신청이 안되는 다른 항목들은 개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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