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조기폐차 지원금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2023년부터 가능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실시하고 차량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 4~5등급 경유 차량은 저감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운행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그 동안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시 지원하던 지원금이 2023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 지게차로 확대됩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가능

노후 경유 차량은 운행 시 많은 매연 배출해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오래된 경유차의 수를 줄이고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함께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정상 주행이 되는 4~5등급 차량이라면 조기폐차 시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기존 5등급 경유차만 해당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 지게차까지 확대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4등급 차량은 2006년부터 2009년 8월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차종으로 그 중 매연저가장치가 장착되지 않는 차량만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등급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량 연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반드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히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바로가기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금액 지원대상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 기존 차량가액 10% 정률 지급 하던 방식으로 정액 100만원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차량이 장착 불가한 화물차나 특수 차량을 폐차하면 추가 보조금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총 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후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원 보조금이 지급 됩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누리집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서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2. 차량 소유주에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7일 안에 통보
3. 확인서를 교부받은 차량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 정부에서 허가받은 관허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한 후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 확인(자동차성능검사)
4. 정상가동 판정 시 폐차 후 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준비하여 협회로 제출
5. 협회는 받은 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에 10일 안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후 적합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급
6. 신차 또는 중고차 등 신규차량을 구매 할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 보조금까지 수령

관허 폐차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이 복잡하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폐차장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사이트에서 폐차장 목록을 확인 후 업장으로 연락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관허 폐차장이 아닌 (폐차 대행업체, 폐차 중개인 등) 곳에서 폐차를 신청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차량 소유주에게 계속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폐차대행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차를 분실하는 등 여러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꼭 관허폐차장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