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4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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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더욱 까다로워 집니다.

경기 침체, 취업난 심화 등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이 10개월 만에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의 실업급여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가도입됩니다.

오늘은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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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일하는사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 기간에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내가 성실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구직활동 증명서를 1회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가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부정수급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것으로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수급의 가장 큰 이유는 허위 신고나, 부정수급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 장려금을 받는 경우.
  •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보험법 또는 형법(사기, 교사, 문서위조 등) 등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 수급자 처벌과 재제 조치 내용

  •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 중지
  • 부정수급액에서 최대 5배 징수 및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지급액 반환
  • 위법의 중대성 및 반환 여부 등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 결정
  • 최근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경우, 최대 3년 동안 실업급여 신청불가
  • 부정수급에 사업주가 가담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진행

실업급여 모니터링이 강화 되는 분위기 속에서 올해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재의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거나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인원의 경우 어떤 경우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5월부터 변경된 지금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일반 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 인정은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재취업 활동
  2. 반복 수급자의 경우 4차부터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수령 가능
  3. 장기 수급자는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만 하면 가능

재취업 활동

재취업 활동 부분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수급자는 5차부터 구직 외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단,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구직 외 활동의 인정 범위

온라인 및 고용센터가 주최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재취업 활동으로 1회만 인정되며 같은 날 여러 건 구직활동 시 그중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월부터 실업급여 체계가 바뀌면서 기존 수급자는 물론, 신규 수급자들은 재취업 활동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 거부 시 사전 경고나 구직 급여 부지급 등의 제재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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