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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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독립을 해서 사는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가구라도 매달 나가는 주거비는 부담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독립적으로 혼자 나와서 살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제도인데요. 자 그럼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의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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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란 분리지급이란 무엇일까요?

주거급여는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원룸

주거급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주거생활에 안정적인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와 더불어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1)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
3)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4)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45%

가구원수 월소득액(선정기준)
2021년(45%) 2020년(45%)
1인가구 822,524 790,737
2인가구 822,524 790,737
3인가구 1,389,636 1,346,391
4인가구 1,792,778 1,741,760
5인가구 2,590,818 2,532,497
6인가구 2,982,871 2,927,866

 


청년 주거급여 분리거주 기준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라야 합니다.

서포트블럭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간 거리가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편도 90분 이상 초과하거나 도농복합도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년이 별도가구 특례보장 적용에 따르는 장애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청년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분리지급의 경우,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기에 부모가구의 급여가 중지되는 경우 청년가구의 급여도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원수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3급지) 그 외 지역(4급지)
1인가구 310,000원 239,000원 190,000원 163,000원
2인가구 348,000원 268,000원 212,000원 183,000원
3인가구 414,000원 320,000원 254,000원 217,000원
4인가구 480,000원 371,000원 294,000원 253,000원
5인가구 497,000원 383,000원 303,000원 261,000원
6인가구 580,000원 453,000원 359,000원 309,000원

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부모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

주거급여의 산정은 부모와 청년을 합한 가구를 기초로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해 결정되며, 가구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거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주거급여신청은 해당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이 있어야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되며 그 동안 부양의무자가 있어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은 살고 계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청년 분리 주거급여 신청서류

방문신청시
직접 방문신청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전대차 확인서 등)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 증명원
  • 기타 부채 증빙 서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가족관계 등록부
온라인 신청시
온라인 신청
  • 통장 사본
  •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전대차 확인서 등)
  • 기타 부채증빙 서류
  • 가족관계 등록부
  • 사용 대차 확인서(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됨)
  • 부채 증빙원(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 장학 재단 등)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절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 분리지급이 확정된다면 부모가구의 주거급여 지급액은 조금 낮아지지만 청년가구의 급여액이 대폭 증가해 결과적으로 전체 가구의 주거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인데 자녀가 교육 등으로 타지방으로 가게 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시/군/구청에서 사실 조사 심사

청년 주택 조사 신청 정보 입력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그 동안은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했지만 아프로는 ‘복지로’에 접속한 뒤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

  1. 복지로 주거급여(맞춤형급여)나 보건 복지상당 센터로 신청
  2. 관란 주민 센터나 주거급여 콜센어 1600-0777로 상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시 유의사항

  • 혼인과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하세요.
  • 분리거주 해소시 반드시 부모가구원과 합가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주세요.
  • 실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LH 방문조사시 협조해주세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조사거부로 급여책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청년 거주지에 대한 주택조사 시 발생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확인 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은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동계약을 권장합니다.)
도움이 되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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