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진퇴사 시에는 아에 받지 못할까요?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어 다른 회사를 찾기 전까지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이와 관련된 상담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기 때문에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퇴직 즉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4. 자의 아닌 타의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사 처리된 사람

[예외의 경우]

• 계약기간 만료
• 급여 체불의 장기화
• 최저임금보다 적게 급여를 주는 경우
• 회사 휴업 때문에 평균 급여의 70% 미만 급여만 지급받는 경우
• 직장 내 부조리한 따돌림 또는 괴롭힘이 있었을 경우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진퇴사 시에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등 자발적 이직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사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일을 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2.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지급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3.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4.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5. 질병으로 인한 경우
6.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8.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
9.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
   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
   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10. 육아기 단축 거부
11. 간호간병최
12. 저임금 미지급 등

신청방법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 조건

[신청절차]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등을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에 있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
3. 온라인 수강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
5.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별 상담을 진행
6.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

실업급여 상담신청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퇴사 과정에 대해 확인 후 결정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증빙서류 등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여부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모바일 페이지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모바일 페이지 고객센터 > 상담신청 > 민원작성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할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