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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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준 신청방법

 

노후에 보탬이 되는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는 국가정책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일정 기준이 되면 국가로부터 꾸준히 연금으로 저소득층은 물론 어려운 노후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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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산책하는노부부

기초연금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 만들어진 제도로 최초 제안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시민 전 장관입니다. 기초연금은 처음에는 이름이 효도연금이었으나 이후에 기초노령연금이었다가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기준액에 부함하며 연령 조건은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월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거주하는 자
  2. 2021년 기준 부부가구 소득기준 270만 4천원 이하이거나 단독가구 소득기준 169만원 이하
  3. 연령 조건으 주민등록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을 해보면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재산 및 소득을 입력하여 계산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지 확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으며 재산 기준에도 해당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공제액은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 이하입니다.

대도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광역시에 해당하며 중소도시 재산기준 공제액은 8500만원입니다.

또한 3000cc이상 4000만원 이상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의 경우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는 소명이 가능합니다.

이외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연 4%를 적용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재산과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2021년 기초노령연금 기준액

자전거타는노부부

노인 단독가구 기준액은 169만원으로 21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천원에서 270만4천원으로 33만6천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70%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월 최대 30만원 지급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연금 합산시 최종 연금액 줄어들 수도

기본급여액은 월 30만원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연금이므로 내가 알아서 챙겨서 신청해야 합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자사 센터로 가서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해도 됩니다.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시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이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355로 전화해서 직원에게 상담해보고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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